한수원의 말 바꾸기 혹은 민간조사단 물 먹이기

환경 / 이동고 기자 / 2019-08-23 00:10:12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활동인정 촉구 기자회견
▲ 한수원의 안전활동에 대한 약속을 믿고 만들어진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원전지역 여론전을 통한 한수원의 불허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16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활동을 불허한 한수원의 조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월 이선호 울주군수와 한수원 고위간부는 간담회를 열어 “안전성 확보 측면이라면 회수에 제한 없이 새울원전에 출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에 근거 7월에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을 발족했고 새울원자력본부 측에 공문으로 ‘원자력시설 안전추구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한수원에서 상견례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민간조사단은 “공문을 보내자 말자 새울원전 주변지역 10여개 자생단체들의 현수막이 내걸렸고 ‘원자력법 정면 위반’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이 실린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민간조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척하다가 막상 구성되는 시점에서 법적 근거를 사유로 수용을 뒤집는 몰염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한수원이 원자력법을 거론했다면 민간조사단 활동도 민관조사단 방식으로 철저히 법률에 근거했을 것이며, ‘한빛원전 민관조사단’처럼 구성, 운영을 했을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 원전 근무자도 인지하지 못한, 격납건물 내부 수십 곳의 철판 부식과 157cm 크기의 공극이 발견하는 등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은 앞으로 한빛원전 민관조사단처럼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 아래 ‘민관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울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가 원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사고 시 시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원전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원자력안전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원전 시설의 조사·검증은 국가사무로 지자체와 민간이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해당 조례가 문제시된 적이 있다.


이는 핵발전소 안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핵사고 예방 안전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앞으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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