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결정 2023년까지 유예가능 해석 나와

사회 / 이동고 기자 / 2020-02-07 08:24:37
청과잡화동 대책위, 울산시의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중징계 요구
▲ 청과잡화동 상인들은 울산농수산물 시장 입구에서 공개입찰전환을 반대하며 그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이하 청과잡화동 대책위)가 일반입찰에 대한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5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부칙내용을 들어 일반입찰로 전환한 것에 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부칙은 2018년 12월 4일에 시행되었기에, 조항대로라면 2023년까지 5년간 입찰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9424호) 2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적용례 등)에는 "2회 이상 연속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그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울산시는 ‘공유재산 사유화 방지’와 ‘법 집행의 형평성’ 등을 들어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8년 12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관리방안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만 유예했다.
정부가 시행령 부칙에 유예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법령의 일반원칙인 ‘신뢰 보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적용했는데 울산시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인들을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사람들로 매도했다고 분노했다.

청과잡화동 대책위는 지난 달 31일, 대책위 측 변호사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수의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자문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부칙은 기존 사용·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다.

청과잡화동 대책위는 현재 대부분의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울산시의회에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결정한 근거와 관련 책임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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