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운동

오피니언 / 배성만 통일의병 부울경본부장 / 2021-05-03 00:00:46
통일

4월 27일은 판문점선언 3주년이었다.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두 손 맞잡고 추켜 올리며 온 겨레 앞에 판문점선언을 한 날이다.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선언하자 우리 모두 감격에 목이 멨던 바로 그날 말이다. 이날을 맞아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북제재와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통일의병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고 동참을 바란다.


첫 번째로 남북정상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 촉구 운동이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역대 선언들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돼 왔다. 이제 국회는 남북분단을 정권 차원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백년대계의 문제로 점검하고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다시 여는 돌파구와 해법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공동선언까지 여섯 가지 남북정상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이다. 남북정상 합의 국회 비준 동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벌써 했어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총 여섯 번의 남북정상 합의가 이뤄졌다. 남의 역대 대통령인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각각 맺은 남북정상 합의 내용은 서로 맥을 함께 하며 점점 구체적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즉 남북이 자주적이며 평화롭게 교류 협력하고 민족이 대동단결해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후 3년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역사에 엄청나게 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다.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남북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잘못을 이제라도 회복하는 방법은 국회 비준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통일부가 이번엔 제대로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두 번째는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다.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역점사업이다. 이 행진은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사업 동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일인 4월 27일 부산역에서 출발해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남북철도가 끊긴 곳 임진각까지 장장 90일, 550km에 걸쳐 남북철도 잇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끌고 밀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통일의 철길을 잇는 행진이다.


판문점선언과 뒤이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잇자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전국을 행진하는 것이다. 이 평화 대행진은 연결된 남북철도를 타고 유라시아를 향해 비상하자는 민족의 이상이 살아 숨 쉬도록 하며 80년 가까운 민족분단과 남북철도의 단절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는 민족웅비의 꿈을 담아 힘차게 출발했다.


돌이켜보면 분단이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세에 의한 것이었듯 남북철도 단절도 외세에 의한 것이다. 1945년 9월 11일, 남북철도의 운행 중단은 미군의 남한 주둔과 군정 실시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해 2000년대 이후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 남북철도가 연결됐으나 분단과 대결 세력의 방해로 번번이 단절되고 말았다. 역사는 외세에 기대어 남북철도를 연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외세가 막는다면 우리 민족이 직접 나서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울경 구역은 4월 27일 부산역에서 출발해 4월 28일 부산 8부두와 5월 1일 구포역, 5월 7일 창원역, 5월 8일 밀양역까지 진행되니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


세 번째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으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이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7대 종단을 포함해 국내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5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해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3조 3항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이한 지난주는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을 거리와 온라인으로 국회와 전국 지자체로 알리는 집중행동 주간이었다,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300명 모두의 서명이 모인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서명 또는 인증사진을 올렸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슬로건은 ‘70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을 끝내요.’이며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등으로 함께 하고 있다. 현재까지 6만6000여 명이 서명하였고 1억 명의 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꾸준히 활동할 것이다.


배성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부울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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