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항만봉쇄로 아프리칸 난민 1500명 이상 사망

국제 / 원영수 국제포럼 / 2019-06-20 09:13:02
국제

해상난민 구조한 독일인 여성 선장 20년 징역형에 처할 위기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주도한 이탈리아 정부의 반이민, 반난민 정책으로 아프리카계 난민의 죽음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인도주의 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MSF)와 지중해 SOS(SOS Med)는 이탈리아 정부의 항만봉쇄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한 1151명 이상의 난민이 사망했고, 1만 명 이상이 리비아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MSF의 난민구조 활동 책임자인 아네마리 로프는 “지중해와 리비아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유럽 정부들의 대응은 바닥을 향한 질주였으며,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동맹(Liga)의 지도자이자 부총리인 마테로 살비니는 약 630명의 아프리카 난민을 태운 구조선 사쿠아리스 호의 이탈리아 상륙을 불허하는 “항만폐쇄”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4월 11개월 여자아기와 6세 소년, 여성 12명 등을 포함한 난민선을 구조한 시워치 호의 이탈리아 입항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제일”을 내세우는 살비니는 지난 6월 12일 리비아 해안에서 52명의 난민을 구조한 독일 구조건 시워치 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관련 공무원에게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있는 경우 선박의 이탈리아 영해 접근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 시행령은 인도주의적 구조선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해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시워치 측은 구조선이 해양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살비니의 주장을 일축하고 “해상에서 인권보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리비아에서 위험한 고무보트로 유럽행을 시도하다 표류하는 난민들을 구조해 유럽의 항구로 데려다는 주는 인도주의의 구조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지난 5월 이탈리아 경찰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시워치 호를 압류했다가 몇 주 뒤 풀어줬다. 그리고 시워치 호는 해상 구조활동에 복귀했다.


유엔 난민위원회(UNHCR)는 이탈리아 정부에게 이번 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기구 측은 “해상구조는 오랜 인도주의적 원칙이며, 국제법 아래서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선박이나 선주도 생명의 위험에 처해 선박을 구조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을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MSF의 클라우디아 로데사니 대표는 “생명 구조는 범죄가 아니며,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정부들과 협력해 적절한 수색 및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에, 해상구조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지중해에서 난민을 익사 위험에서 구한 독일 여성 선장 피아 클렘프(35세)는 “불법이민 지원” 혐의로 기소돼 이탈리아 시칠이아에서 최장 20년 징역이 가능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클렘프 선장은 시워치나 이우벤타 호 등의 민간 구조선과 함께 지중해상에서 활발한 구조활동을 벌여 1000명 이상의 난민을 구조했다.


클렘프 선장은 독일언론과 인터부에서 “해상구조 활동이 범죄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중해상의 모든 구조활동이 완전히 합법적이며, 1982년 유엔해양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유죄든 무죄든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인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난민 위기 이후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의 숫자는 1만5000~2만 명에 이른다. 이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추정이며, 올해에도 543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4년 이후 시리아, 이라크, 나이제리아 등에서 난민 64만 명이 들어왔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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