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원자력방재타운 글쎄요? 무엇을 하려는 사업일까요

환경 / 이동고 기자 / 2019-07-05 09:22:56
핵발전소 사고 시 시민안전대책을 요구했는데 웬 R&D 클러스터사업

탈핵울산공동행동, 실질적인 안전방재대책마저 위축 우려 비판
▲울산원자력방재센터 조성 계획안을 두고 패널들이 토론하는 가운데 탤핵진영 관계자들이 방재없는 원자력방재타운 반대한다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열렸다. 탈핵울산시민모임 등 울산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방재대책은 없고 연구소나 방재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원자력방재타운을 조성하려는 목적과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은 전국 원전 최고밀집도를 지닌 지역이고 지진 등 원전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국 최고의 방사능방재대책을 갖춘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을 건설하려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방재센터 건설을 위해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정재 소장은 먼저 울산에 원자력방재타운을 조성하는 목적은 ‘지속가능한 방사능원자력 안전과 기술혁신을 결합한 타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울산은 최대원전집적지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 삼아 원자력안전에 대한 기술적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역주민이 원자력안전에 대비하고 재해, 재난기술도 신기술을 활용, 산업화 가능 시대로 세계안전시장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은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86-21일원에 약 720억 원 예산으로 총 4만9000평방미터 부지에 2020년에 착공 202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방재활동을 위한 지역기능 고도화, AI기반 스마트 예측/사고대응 기술개발, 전국방재 전시, 교육, 훈련, 첨단산업(AI, 로봇)과 건강안전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방재지휘센터, R&D인규베이팅센터, 방재기술평가센터, 방사능방재전문연구소, 방사능방재인력개발원, 원자력방재 전시, 교육체험관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울산시가 400억, 중앙정부 270억, 민간 50억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면서 “KINGS(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유치로 100억, 유니스트 연구자원 활용 20억, 중기부의 R&D지원사업과 행안부 재난산업육성지원금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정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오늘까지도 방재기술력 확보는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방재기술력에 대한 실효성”과 “삼남지역 방재타운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유치돼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방재기술력이 울산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방재타운은 시민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구상됐지만 시민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미흡한 방제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하고 인프라를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보다는 방재연구센터에서 수행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토론회에서 지적됐지만 오늘 시민토론회에서도 방재산업과 연구소 기능 설명에 치중하고 예산조달 방식도 아주 막연하게 제시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원자력대학원대학교 유치는 울산에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시군비가 400억이 들고 국비 유치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700억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민안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방재대책이 아니라 지진 등 복합재난 시 방재물자 확보, 관리팀 운영, 구호소 확보, 방사능 방재, 방사능 방재팀 육성, 방재 인프라 구축, 비상계획도로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은 어떠한 진전도 없다”며 “시가 용역발주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런 용역과 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방재대책과 인프라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재대책으로 용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강정환 원안위 월성안전지역안전소장은 “이런 복합적인 방재타운은 처음 구상하는 것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이 방재타운 사업이 10년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는 일이므로 각 기능들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설계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 또 “방재센터는 일상은 평온하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웃 기관과 긴밀한 연관이 필요하므로 그 위치 선정 등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석록 탈색울산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한수원이 만든 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왜 시민혈세를 들여 방재타운에 유치하려고 하느냐”면서 “이는 시민과 합의된 사항도 아니기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00억이 되는 R&D사업 자체는 방재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방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10년이 걸리는 방재센타 조성사업은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구호소 재지정과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핵사고 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답변이 없다”고 시민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꼬집었다.   

 

앞으로 울산방사능방재타운 조성사업 최종보고를 앞두고 탈핵진영의 비판 목소리에 울산시가 어떤 용역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 지역사회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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