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오피니언 / 최병문 논설실장 / 2020-07-22 10:18:26
논단/정치·시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를 선언한 바 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능력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최강 선진국이 됐다. ‘2020년 UN의 전자정부평가에 따르면 193개국 중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온라인 참여지수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한국형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DNA(Data.Network.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산업 혁신을 이루는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하고, 미래차・스마트 건축・스마트 산업단지・그린 에너지 산업 등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 혁신을 통해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최첨단 ‘AI 정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유무형 자산이나 문화유산, 국가의 행정정보’ 등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인터넷 소비 행위, 네비게이션 이동경로’ 등 모든 것은 사업 가치를 갖는 데이터가 된다. 데이터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저장하고 ‘5G네트워크’라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통해 유통한다. 그러한 데이터를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해당산업에 유용하게 가공해 사용한다.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이 무한정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약 1400만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거의 60만 명에 이른다. 경제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OECD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마이너스 1.2%, 미국 마이너스 7.3%, 영국 마이너스 11% 등으로 G20 국가 평균 마이너스 5.7%로 예측된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디지털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모든 산업과 기업은 ‘디지털 전환’이 필수 과제가 됐다. 방역이 일상 속에 공존하고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스마트워크・재택근무・사이버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다. 온라인소비 비중은 2018년 18.6%에서 2020년 2~5월 평균 26.9%로 확대됐고, 재택근무나 e-러닝 플랫폼 이용자 수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전통서비스업과 중소 제조업체 등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선박이 미래형 모빌리티로 등장하고, 인공지능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스마트팜 농산물을 재배하고,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까지 하게 될 것이다. 도시는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갖출 것이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가 건설돼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가상실험을 하고 그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스마트시티’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또 하나의 대응책으로 내건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국내 산업환경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신속히 바꿔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구상은 매우 훌륭한 사례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친환경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삭막한 환경의 우리나라 교육시설에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으로,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21대 총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과 경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구글, 페이스북, BMW 등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즉, ‘RE100’을 선언하면서 모든 거래기업들에게도 ‘RE100’ 준수를 요청했다. 명진 스님은 “지구가 하나의 생명이라면 인간이 가장 나쁜 바이러스일 것이고 코로나19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일지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성장을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헛된 생각은 멀찌감치 갖다 버리자. 


최병문 논설실장

 

[ⓒ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구독신청

오늘의 울산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