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울산국제영화제 실효성, 열린시립대학 정체성 점검 필요

사회 / 이동고 기자 / 2019-10-22 10:23:45
중앙정부 중점사업인 도시재생센터의 중추적인 역할 확인 필요
행정기관의 하부조직화, 도시재생 전담 공무원의 강한 영향력 배제 필요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울산광역시 행정감사를 앞두고 다양한 행감의제를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의제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도시재생의 중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확인 △ 노동존중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점검
기타 지역안건으로 △울산영화제 실효성 확인 △낭비성 축제·행사 개선방향 점검 △울산원자력 방재타운 조성사업 재검토 △울산형 열린시립(시민)대학 정체성 찾기 등을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불규칙한 배차시간, 장거리 운행노선, 서비스 질 악화 등으로 인한 이용승객의 감소와 이로 인한 버스업체의 적자 심화, 울산시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울산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시내버스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고  ▲울산형 다중복합운영체계 도입, ▲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투명성 제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개별노선제시행, 평가시스템 도입 등), ▲근로환경개선 ▲대중교통 혁신방안 마련 등이었고 이외 관련한 울산시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울산에서도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도시재생은 민-관이 함께 가야하고 지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행정기관의 하부조직화, 센터에 비해 도시재생 전담공무원의 강한 영향력, 중요의사결정과정에서 센터장의 배제’등이 국정감사의제로 다뤄질 만큼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또 여타 지역보다 도시재생 사업이 늦게 진행, 지역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도시 울산’은 송철호 시장의 공약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조례를 통해 가시화 되고 있긴 하지만 노동 관련 공약 이행 속도는 더딘 편이고 비판했다.
울산시 노동인권센터는 지난 연말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비도 확보되었지만 일자리재단 출범 후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미루어지고 있다. 시민연대는 취약계층보호와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 역할을 담당해야 할 노동인권센터를 일자리재단 산하에 배치하겠다는 계획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결정에 의사수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인 ‘울산노사민정 화백회의’는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화백회의의 사무국 설치 역시 일자리재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점검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타 지역 쟁점으로 울산국제영화제 실효성 논란이다.
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준비하는 ‘국제영화제’가 숱한 영화제가 차별화와 정체성 확립이 안돼 졸속 운영되거나 사업 종료된 곳도 많다며 영상산업과 관련한 산업적 인프라와 문화적 관계망이 부족한 울산에서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울주산악영화제가 진행되고 있고, 울산영화제를 시행하기 전에 울주산악영화제는 지역의 문화적, 산업적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부터, 여타 각 지역의 지자체 주관 영화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등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영화제는 용역보고서에 ‘인간과 자연’과 같은 추상적 주제로, 한 도시 두 영화제가 어떠한 연결점도 없이 개최된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과 변화를 줄지 의문이라면서 관 추진 행사를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법인과 사무국 등 기관까지 설립하게 되면 재검토는 더욱 어려워진자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감에서 사업 취지와 타당성, 지속적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연재는 낭비상 축제 정비, 개선에 대해 지난 7월 축제육성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는 울산시에 난립한 축제·행사를 정비하고, 질적 개선을 위함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축제 육성 발전방안’연구용역이 지난 9월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10월 말경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고 24개 ‘축제’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행사’로 분류된 사업이 더 커진 상황이고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행사 중에서도 유사성격의 통합은 물론 발전방안까지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도 평가와 개선방안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에 시의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미래비전위원회에 의하면 보조금 심의 및 평가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정산서류 미제출 등과 같은 기초적인 내용들마저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발견, 제기되는 것은 행정내부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약 720억원(울산 365억 + 중앙 305억 + 민간 50억)을 들여 2028년까지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을 할 계획으로 7월 타당성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열었고,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용역사는 시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냈던 의견을 왜곡해서 최종보고회 보고서에 담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재타운 주요 조성 내용은 △R&D 인큐베이팅 센타(로보틱스 등) : 340억 원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이하 KINGS) 유치 = 방사능방재인력개발원 : 150억 원 △원자력방재 전시·교육·체험관 : 100억 원 △방사능방재 기술평가센터 : 80억 원 △방사능방재 연구소 : 50억 원이다.

울산시 방재타운 사업내용을 보면 시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한수원의 자체사업 또는 국가단위의 사업 위주이고 방사능방재인력개발을 위해 KINGS를 유치하고 100~150명의 인력양성과 창업도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한수원이나 KINGS 사업이지 울산시가 주선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울산형 열린시립(시민)대학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이름도(열린시립대학에서 열린시민대학), 대상도(고졸생, 취준생, 경력단절자 등에서 일반시민으로)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되었듯이 여전히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중복 문제, 기존의 학점은행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논란거리만 잔뜩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과정이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돼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추진이 될 개연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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