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성장-녹색성장 너머

오피니언 /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 2020-05-27 10:26:55
시론

뉴딜이 의미하는 바는 재출발, 대전환이다. 역사적으로 뉴딜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창한 경제부흥과 사회보장 증진 정책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MB 정권의 녹색성장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기도 한다.


1970년부터 1990년 사이 노동 및 환경운동가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을 주장했으며, 그린 뉴딜은 이후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대처에 주안점을 두고, 화석 연료와의 결별, 재생에너지의 사용, 자원효율성의 증대 등에 착안한 정책으로 제창됐다.


미국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은 2019년 2월 그린 뉴딜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유지 임금, 은퇴 후 보장, 2. (i) 고품질 의료 서비스, (ii) 저렴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주택, (iii) 경제적 안전, 그리고 (iv)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하고 알맞은 음식, 그리고 자연에 대한 접근권 제공, 3. 고등교육을 포함한 자원, 훈련, 양질의 교육 제공. 4. 전력 수요의 100%를 청정, 재생, 무배출 에너지원을 통해 충족, 5.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인프라를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 6.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되고, ‘스마트한’ 전력 그리드를 구축하거나 개선하고, 전력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 보장, 7. 전기화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물 효율, 안전성, 경제성, 쾌적성, 내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존 건물을 개선하고 새 건물을 짓는 것, 8. 교통 시스템을 정비해 교통 부문의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거, 무배출 차량 인프라 및 제조, 깨끗하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 9. 청정 제조업의 대규모 성장을 촉진하고, 제조업과 산업에서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 10. 농업 부문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제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변화가 코로나19등의 세계적 전염병의 위험을 증대한다고 봐 미국은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고, 유럽연합도 2020년 4월 유럽 그린 뉴딜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이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에서 빠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제기 이후 그린 뉴딜을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은 녹색성장이라기보다 푸른 성장이 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기후위기 극복, 안전, 고용, 혁신, 교육, 불평등 개혁 등이 필요한데 과거의 그린 뉴딜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잘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2. 코로나19 이후의 회복 프로그램은 레드오션(경쟁자가 많아 포화상태가 된 시장)이 아닌 블루오션(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푸른 바다 즉 새로이 탄생한 경쟁자가 별로 없는 새로운 시장)에 주안점을 둬야 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 신시장, 차별화, 가치혁신을 강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3. MB의 녹색성장은 화석연료이며 10만 년 이상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좌초자산이 될 수 있는 원전 및 석탄화력의 퇴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염된 개념인 녹색성장이나 비록 널리 알려져 있으나 외래어이며 뜻을 정확히 모르는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보다 녹색을 포괄, 확장한 개념인 푸른 성장이 더 적절해 보인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그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각성하게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단결, 새로운 창의, 시민의 협동, 성숙한 시민정신, 국민의 자발성, 추동,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중들의 요구를 포용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임시직, 비정규직의 고용 보호), 세제 등에 대한 개혁(법인세의 강화, 부유세,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등을 염두에 둬야 하며, 지금껏 한국사회를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를 지양하고, 21세기 한국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인 푸른 성장으로 인간과 자연을 중시하는 경이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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