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5대 주요 선거범죄 규정 24시간 대응체제 돌입

사회 / 이기암 기자 / 2020-02-13 10:28:51
울산청 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이 2월 13일부터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를 규정하며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이 2월 13일부터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를 규정하며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5대 선거범죄의 주 내용은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가짜뉴스로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거짓말선거,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인 불법선전,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단체동원,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선거폭력이다.

경찰은 이같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까지도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근거없는 비방글 등 인터넷 유포, 사설정보지 유통 등 속칭 ‘찌라시’ 유포 행위를 엄단하고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이권을 노린 선거폭력,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정치세력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일 각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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