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노멀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제도화 필요”

사회 / 이기암 기자 / 2020-09-11 10:52:58
10일,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 발족식 열어
“울산시는 현장 맞춤형 코로나 지원정책 시행하라”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 삶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보건, 일자리, 보육, 교육, 소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현장 맞춤형 코로나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은 10일 발족식을 열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진정 필요한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돼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 삶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상층 단위의 거버넌스 뿐 아니라 정책실무단위에서의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청년과 노인, 저숙련 노동자, 이주민, 저소득 계층 등 많은 계층이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자살, 서민대출 연체, 실업급여신청, 가정폭력증가 등 위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의 주기적 유행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속에서 가중될 문제 대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 맞는, 당사자에 적합한 정책개발 및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울산시 차원의 현장 맞춤형 코로나19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중지로 인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 가족 구성형태를 떠나 심화되는 보육부담 등이 시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관련 종사자의 실직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각 분야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이 강하다는 울산의 고용률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리해고도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상당수가 로봇 등 자동화와 맞물리면서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원청사와 협력사,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령층이 직면하는 위기는 각기 다르고 중앙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고용 대책과 울산에 맞는 고용위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울산형 뉴딜이 제시되고 있으나, 중장기-거대규모의 경제정책 중심으로 뉴딜의 한 축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재정지출과 사회보장강화와 분배정의를 위한 재정정책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망률 1위, 응급의학 전문의 수 꼴찌, 중환자 병상 수 꼴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수 꼴찌인 울산의 의료현실에서 지방의료원 등 새로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할 것과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불평등 심화’, ‘위기의 일상화’ 해결방법으로 ‘뉴 노멀’(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상태)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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