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예비된 도발?

오피니언 /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 2020-07-01 11:24:01
통일

대북 전단 살포가 빌미가 됐지만 최근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보인 도발적 행동과 군사조치 보류의 전 과정은 아무래도 착실하게 예비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향후 북한의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과 관련 큰 의미를 가진다. 예비된 행동이었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대남 대적사업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지시(6.4)에서 군사행동 보류(6.23)까지의 과정이 극히 짧은 시간 속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어디 보통 일인가?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을 감행했으면 뒤에 올 후과를 감당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대남 조치를 예고하다가 전격적으로 보류를 선언했다. 예고한 조치에는 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 큰 것이 없었다. 전형적으로 먼저 엄청난 충격을 주고 다음에 수습하는 구조다. 전 과정을 사전에 예비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대남 대적관계의 조치, 예를 들어 대남삐라 살포와 확성기 설치, 금강산·개성공단 군사투입 등과 관련,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다. 취할 조치를 열거해 공개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정작 중요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가장 먼저 받았어야 할 조치 아닌가? 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일단 거행해 충격효과를 얻고, 고조될 군사적 긴장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다른 조치들을 서둘러 보류한다고 했다. ‘보류’는 체면을 감안한 표현이다. 이 모두 사전에 예비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까. 


셋째, 군사조치 보류 이후 북한의 행동이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도 북한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대남비방이 갑자기 사라졌는가하면, 설치하려던 군사시설 또한 신속하게 철거하는 모습을 보였다. 1200만 장이라는 삐라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그렇다. 모두 보류를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조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말이 1200만 장이지 이를 컬러로 복사해 남으로 오게 하는 것이 그리 쉽겠는가? 더구나 그런 사회적 낭비(?)를 할 만큼 북한의 형편이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북한이 취한 일련의 행동은 강한 목표성을 갖는다. 분노의 폭발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방이 계기가 됐지만, 결국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당면해 있는 상황의 탈피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지속·강화되고 있는데, 최근 덮친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를 얻으려는 기대는 물 건너간 반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미사일을 억제했다는 성과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남한 정부 또한 4·27 판문점 합의와 9·19 평양선언을 통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남한에 대한 간섭과 강요로 실천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속되는 경제제재의 고통 속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어야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위기에 따른 내부적 결속의 필요성도 절실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에 이은 군사조치 보류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종속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로 연결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대북 전단 살포에서 비롯됐는 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지원을 추진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실효적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을 통해 남북관계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작금의 남북 상황 전개를 남북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우리 정부가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존과 번영을 문제를 미국의 시시콜콜한 간섭에 맡길 수는 없다. 문 정부 초기 만들었던 훌륭한 남북관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 재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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