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공동행동, “졸속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중단하라”

환경 / 이기암 기자 / 2019-09-19 14:47:47
탈핵공동행동, 울산시장과 4개 구청장 서명한 의향서마저 묵살하는 산업부
▲ 탤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9월 조사기관 선정,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탤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19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울산시와 가장 밀접한 곳은 월성핵발전소인데 경주시는 양남, 양북 등 반경 5km 내의 주민만을 주민의견수렴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울산시민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최소화한 단위(5km이내 주민들)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용 위원장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산업부와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탈핵공동행동은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실행계획은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공론화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으며, 전국과 지역공론화 동시 진행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를 위해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추진 중인데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하며, 지역의견수렴 범위를 ‘원전소재지역 주민(만 19세 이상)’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가 제시하는 공론화는 크게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가 있다. 전국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련사항,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의제에 관한 의견수렴이다. 지역공론화는 5곳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할지 여부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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