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없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한계점 드러내

사회 / 이기암 기자 / 2021-05-14 15:31:35
7개 개발사업 거래 5928건, 공직자 가족 등 4928명 조사
부동산 취득 자진신고, 투기혐의 제보 등 모두 ‘혐의 없음’
“정당 차원 해소 한계 드러내, 법적 강제력 통한 해결 필요”
▲ 지난 3월 15일 울산시장 및 구청장 군수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본격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가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울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7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정보공개 5년 전부터 공개일까지 공직자와 가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3월 15일 울산시장 및 구청장 군수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이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본격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울산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3개 반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5928건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개발부서의 직원 1149명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4928명에 대해 대조작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3명이 개발사업 구역 내외에서 4필지 338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1필지는 공무원 임용 전, 2필지는 개발부서 근무 전, 1필지는 퇴직 3년 후에 취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명이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계획 인허가 된 사업지 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조사 한 결과 개발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9명 중 2명은 취득 당시 무직이었고, 4명은 사업공개 후 취득, 1명은 사업신청 전 취득, 2명은 관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의혹 제보 2건도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건은 해당부지의 도로 개설 관련 도시계획 결정된 지 12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해당부지의 공원조성 사업은 구의원 당선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므로 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북구 호계동 농소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관련해 공무원들이 투기목적으로 3필지의 토지를 취득했다는 제보 건은 해당 필지의 거래 토지주 8명이 모두 공무원이 아님에 따라 공무원 투기 의혹은 해당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1만 5000호를 건립하기로 한 선바위 공공택지 지구 지정 발표와 관련해 울산시 및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전체 임직원과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1883필지 2048명) 명단을 대조하고 취득시기 및 취득 경위와 근무이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위법사례 발생 예방과 시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고 향후 발생되는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결과를 놓고 “말은 강하고 행동은 약한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LH 사태 이후, 울산의 거대 여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시당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밝히며 결기를 내세웠지만 입장 표명 두 달여가 지난 상황에 결과발표가 잡혀있지 않거나 또는 아예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미약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7일, 민주당 및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뜨거운 상황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자체조사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주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안이기도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그간 추진경과를 묻는 질의에 “민주당은 자체조사한 결과를 ‘3기신도시 부동산 소유자 없음, 7개 주요사업 부지 소유자 1명 있으나 공직 선출 전 매입’으로 경과를 보고했지만 발표예정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애초 필요성을 인정했던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이번에 발표된 울산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평가에서도 지적됐듯이 수사권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차명투기 등을 확인할 방법은 쉽지 않는 상황에 조사를 해놓고도 그 결과를 공개발표하지 않는 민주당의 입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국민의힘의 경우 주권자 앞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며 ‘자체조사 의사를 먼저 밝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공동조사 제안이 없어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일반직 공직자보다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조사가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보듯 더 많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 선출직에 대한 각 당의 솜방망이식 대응은 현재의 난국을 풀어나가야 할 정치의 역할, 정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자체조사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수단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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