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바위지구에 1만5000호 주택 공급

경제 / 이기암 기자 / 2021-04-29 15:50:23
울주군 선바위 일원, 공공택지지구 지정
2035년 목표로 서부권 신도심 성장축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 울산선바위지구의 약 183만㎡ 규모에 1만 5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울산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울산시제공.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인 울산선바위지구의 약 183만㎡ 규모에 1만 5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 2월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울산선바위지구를 포함한 지방 신규공공택지 2곳의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선바위지구 주택공급은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돼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추진일정으로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10만 1000호를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광명시흥 등 입지발표 후 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됐고 3월 29일 투기근절대책에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울산과 함께 발표된 대전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몇몇 후보지 월평균 거래량 2~4배 증가”
“일부 후보지, 외지인거래 전체 거래 절반”


정부는 잔여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을 확인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돼 투자심리·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에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도 확인했고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또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등에서 제외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시행된다.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 토지(개인·법인)의 양도소득세 강화, 협의양도택지 택지 등에 대한 토지 소유기간별 차등보상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대책의 선도 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공공택지 주택 공급으로 영남권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될 전략적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향후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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