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검찰 표적·기획수사 의혹 주장

사회 / 이동고 기자 / 2019-10-04 15:52:13
- 이상헌 의원, 故 천경자 화백 ‘미인도’ 관련 과거 검찰수사 언급
-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도 편파성 의혹 있어... 검찰개혁 시급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이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의혹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돼 왔다는 것을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를 언급하며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최근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 된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논란에 대해, 검찰이 ‘미인도’ 진위여부 조사 시, 편파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과거 천 화백 유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로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 이후, 故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본인 그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30년째 가짜냐 진짜냐 논쟁 중이다.


3년 전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지난 7월 정준모 前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8월엔 대법원이 나머지 5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우리 사법계는 논란된 ‘미인도’를 사실상 진품으로 인정한 상태다. 천 화백 유족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법계 판단대로라면 결국 ‘작가는 가짜라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그림이 나온 것”이라며, 매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결과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은 유족들이 가져온 프랑스 전문감정업체(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감정결과를 철저히 무시했고, 천 화백의 유족들은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7년 5월 1일 ‘주간조선’에 실린 한 감정위원의 기고문에 따르면 담당 검사에게서 ‘이거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검찰이 미리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하여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며 “의혹이 제기됐단 이유로 청문회 전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 소환도 없이 조 장관의 아내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정보 유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총 347건인데, 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이러한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고, 검찰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논란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도 프랑스처럼 미술품의 거래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한국미술계가 신뢰받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상헌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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