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울산시 교육투자비율 최하위 개선 제안

사회 / 이동고 기자 / 2019-10-21 16:00:47
울산시민연대 행정자치위원회 건의사항 편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1일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를 통해 더 풍부하고, 세밀한 행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자치위원회에 △전국 최고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개선해야 △울산시 교육투자 확대해야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5년 12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전국 평균 39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120만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울산시민연대는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 기념물품액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고, 각종 순금제품 등 현금성 금품 지급 문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비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2018년 발표 자료)이라며 교육경비보조금을 포함한 교육투자 비율도 최하위였고,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달성한 듯하나 무상교복 지원공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학생안전지킴이, 첨단교육 기자재 확충, 보육시설 확충, 장애학교 특수교사 확충, 혁신학교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제 교육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보편교육과 보편교육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2019년 상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7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 행정부, 건설업계 등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에는 재정집행 신속제도가 지역의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등이 목적이었지만 지방예산의 불용액 감소뿐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재정조기집행 부작용은 상반기에 공사물량이 집중되면서 부실설계·부실시공 문제 그리고 인력, 자재, 장비의 부족과 공사비 증가를 건설업계 스스로 제기하고 있다며, 공사가 몰리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는 것. 예로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었던 옥동~농소간 도로(이예로) 구간은 경사면 유실로 159억원이 추가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이자수입 감소, 무리한 목표율 설정과 집행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력 낭비와 일선 공무원들 부담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며 울산시의 재정집행 신속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부터는 이전 집행부의 형식적 운영(시민위원의 단체장 임명, 50명 규모 등)을 넘어, 공개모집 절차 진행, 시민위원 확대(90명), 예산학교 운영, 분과위원회 확대(6개 분과 운영), 상·하반기 2차례 위원회 운영과 현장방문 진행 등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침 마련과 피드백 역할을 담보할 연구회 등이 없어 얻고자 하는 목표지점이 불투명해 제도운영과정 곳곳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보다 충실한 자료의 제출, 시민위원들의 높은 책임감, 그리고 수정·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는 대시민 정보공개제도 부실하다며 가령 정부는 시민 알권리 등을 위해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도 공개하고 있으나, 특·광역시 중 울산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로 시청 홈페이지의 각종 사전공표자료와 외부용역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의 경우 3년 전 자료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울산은 인구 10만 명당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제일 높은 반면 관련 예산은 제일 적다며 담당 인력과 예산의 부족, 특히 근원적으로 대시민 정보공개 정책의 빈약함이 있다며 정보공개정책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고 밝혔다.

1주년을 맞이한 울산시 신문고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서 전국적 모델로 꼽히고 있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각 지역의 옴부즈만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연대는 반부패, 인권 기능 등의 확대제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있다. 시민연대는 현재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사안만 감사 가능한 소극적 역할에서 ‘직권에 의한 감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의 민원제기 이전에 원천대응, 사전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옴부즈만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징계부가금’ 처분내용 추가 등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시청사 시설물을 개방에 대해서도 제안이 따랐다. 현재 개방시설물은 시민홀(시의회 1층) 1곳으로 그밖에도 대강당, 대회의실,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있지만 해당 공간은 행사장 부족과 주차장 협소 등의 이유로 시 담당부서의 관련된 사안이나 시책 연관이 될 경우에만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5~8월 주말을 제외한 일과시간의 사용률은 시민홀(47%)을 비롯해 대강당(39%), 대회의실(52%), 회의실(40%)로 평균 44.5%에 그쳐 많은 공간이 빈 채로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방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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