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민선 7기 울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민선 8기 제안

정치 / 이기암 기자 / 2022-05-02 16:50:35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의정활동지원인력 충원 등은 긍정적
청소년 의회·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등의 후퇴는 아쉬운 부분
조례 제정 시 지역현안과 상황에 밀착한 형태로 나아가야
▲ 울산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제공.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민선 7기 울산시의회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를 진행했다. 시민연대는 2일 조례발의건수, 시정질의 등 수치화되는 활동 등을 지난 6기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현황을 살피고 의원 개인별 활동도 정리해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먼저 민선7기 울산시의회는 양적으로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6기 의회에 비해 7기 의회는 조례발의가 4배, 건의 및 결의안은 1.5배, 질의와 발언은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기 울산시의회가 1인당 4건의 조례를 발의한 반면, 7기는 1인당 20건으로 비교적 많은 입법활동을 보였다.

가장 활발한 조례발의를 한 의원은 이미영 의원(43건)이었다. 반면 가장 저조한 조례발의는 천기옥 의원(4건)이었다. 질의 및 발언이 가장 많은 이는 손종학 의원(79건)이고, 가장 적은 이는 윤정록 의원(6건)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7명 의원이 360건(1인당 평균 21.1건)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61건(1인당 평균 14.5건)을 대표 발의했다. 전체 입법 활동의 85.5%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시민연대는 제정된 조례가 발의한 애초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해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7기 울산시의회는 이러한 요구 및 필요성에 공감해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 입법평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9년 7월 1일 이전의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대상 445건(시 392건, 교육청 53건) ‘조례정비 399건, 현행유지 46건’으로 나왔다.

또 시민연대는 7기 울산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점검해 볼 만한 조례 48개를 선정해 ‘조례 실효성’, ‘예산집행 및 관리’, ‘위원회 운영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폈는데 주로 일자리와 고용, 복지, 시민참여 및 안전 등 공공서비스, 환경과 교육 분야 등에 집중해서 선정했다.

확인 결과 48개 중 43개 조례가 운영 및 준비 중인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 운영 중인 조례는 34개로 조례는 실효 중이나 사업지원대상이 미발생해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4개였다. 또 조례 제정 후 사업시행을 위해 준비 중인 것 5개 있었다. 한편 조례는 제정됐지만 아직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5개나 있었다.

또 확인 대상으로 꼽은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실행율이 높았다. 다만 이중에는 기존 법령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조례화하거나 기진행사업의 조례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다.

시민연대는 민선7기 울산시의회는 조례발의 등 기본적 활동에 있어서도 크게 나아진 결과가 있었으며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의정활동지원인력 충원 등과 같이 의회의 권한을 확장하고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좀처럼 쉽지 않은 언론사 주관 축제나 행사 예산 삭감을 비롯해 윤리특위 상설화, 의원해외연수심의회에서 의원 배제 등의 활동도 보여줬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조례 제정과 의과대학 환원, 부울경 메가시티 등 울산의 지역적 현안이나 중대기업처벌법 촉구 건의안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례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표본조사를 참고해 볼 때 전반적 사업실행률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반면 일부의원의 강압적 태도 논란,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의회 다수당의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부족한 측면도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정당과 정치경험의 부족, 같은 정당 내 원활치 못한 이견조율의 모습도 보였으며 여야 간 대립의 모습은 정치의 갈등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시민연대는 청소년 의회 조례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등 공공성과 정당성을 갖춘 조례가 일부 극단적 혐오세력의 요구에 의해 후퇴된 것은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놓친 부분으로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의회가 가진 정보를 더 많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등 온라인 생중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봤다.

예산안 계수조정의 경우엔, 적어도 회의록 작성을 통해 그 과정을 충실히 기록해야 하고, 의원 출석현황도 제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시민연대는 “조례 제정에 있어 좋은 사례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지역현안과 상황에 밀착한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조례입법평가 또한 이행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조례의 시행효과를 점검하고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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