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복지환경위원회 행정감사 의제 제안

사회 / 이동고 기자 / 2019-10-21 17:03:08
사회복지법인감독 강화, 염포항 화학사고, 시민복지 기준선 등등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21일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행감의제를 각 위원회 별로 제안했다. 울산시 복지환경위원회에 대한 시민연대 제안내용은 △사회복지 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염포항 화학사고, 주민대피 매뉴얼 등 대응 강화 △22년째 하루 1745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늘려야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위한 예산편성 필요 △울산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폭염대책 필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위한 구체적 계획 확인해야 등으로 이뤄졌다.

시민연대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 탈법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를 수탁받은 ‘사)반올림아이들’의 예를 들며 위·수탁 체결과정의 불법(등기이사 부재 상태로 계약체결),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성희롱 사건 발생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등 논란을 지적했다. 또 이는 1366만의 문제는 아니며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친인척 임명 등을 통한 족벌화 또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립허가와 정기 감사, 지도점검 등을 통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행정관청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법인이나 위·수탁 시설들의 처리결과(위·수탁 해지, 법인해산 등)는 사건 발생 후 관심이 줄어들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8일 염포부두에서는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사고에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각종 유해화학물질 누출 우려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했지만 관련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유사시 어떤 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이 물질은 어떤 위험한 성질이 있는지, 특히나 어떤 지역이 위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있긴 하나 이는 수원이나 여수 등 화학산단 밀집지역과도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다며 당시 어떤 성분이 얼마정도 누출되었는지 측정되고, 이런 것이 지역주민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가 확인돼,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사후보상과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작동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범위에서 점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발표로 어린이집 급간식비(오전간식+점심식사+오후간식)가 22년째 1인당 하루 1745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연대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발표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지원금 조사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은 하루 3천원, 16곳은 하루 2500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울산의 경우 1인 1일 기준 울주군이 500원, 중구가 2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를 비롯해 동·북·남구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울산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평균은 1인 1일 4429원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 차별이 심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울산시는 시민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며 시민복지기준선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울산시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기준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최저기준에, 2029년까지 적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울산시민복지기준선은 울산시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수립한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모범적인 협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동안 울산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현실화를 위해 실제로 시민복지기준이 설정하고 목표한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아직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을 미루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당초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 10월 울산시민복지기준을 최종 확정· 발표하고, 2020년에 관련 예산으로 1천 221억 원 투입할 계획이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민연대는 울산지역 특성이 반영된 폭염대책을 요구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디며 폭염은 다른 재난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위험도가 높은 사회 불평등 문제로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도 연평균 폭염일수가 늘었고, 열대야 일수는 2000년 중반 들어 기존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온열환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무더웠던 2018년의 경우 온열환자 신고를 시작한 2011년에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104명으로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대비해 상대적으로 고령 환자는 적은 반면 울산의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실외 작업장의 비율이 전국 평균 27% 보다 높은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는 90%가 경로당으로 전국 평균보다 14% 높으며 더욱이 1개 소당 수용인원은 33.9명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많다며 경로당 중심의 무더위 쉼터를 벗어나 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한 지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관련 기업 등의 대책 뿐 아니라, 최소한 공공발주 건설현장 등에서는 폭염 특보시 ‘휴식 시간제’의 의무 실시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위탁 방식에 의존하여 제공해 온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은 물론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시민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서울·대구·경기· 경남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7개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광주·대전· 부산·인천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전담팀을 신설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울산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2021년에 울산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전국의 7개 특·광역시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는 상황이므로 울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시의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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