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소상공인 홍보와 교육위한 공공형일자리 창출 시급

사회 / 이기암 기자 / 2020-04-02 17:03:10
(사)울산중소상인협회, “소상공인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체계구축 필요”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해보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코로나19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직접대출 지원, 긴급 경영자금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원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신용 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방문 전날 온라인으로 사전예약과 함께 홀짝제를 도입해서 대기시간 줄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자와 1인사업자 등은 정부정책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을 (사)울산중소상인협회는 ‘정보 비대칭’(시장에서 거래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구조)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즉, 관련 뉴스를 접한다 해도 본인이 해당 정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몰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실 예로,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사업자들은 정부정책을 잘 모르거나 관계기관을 방문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이에 (사)울산중소상인협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포함해서 90여명에게 코로나19 정책을 홍보하고, 컨설팅을 해 주거나 또 1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비공식적 활동들은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를 맞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형 일자리 인력 채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5개 구·군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성남동과 삼산동, 무거동, 일산동 등 주요 상권에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면서 고용과 해고로 인한 노동관계법 관련 분쟁에 시달리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노동관계법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에 앞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승진 위원장은 “일부 소상공인단체가 노동관계법과 일자리안정자금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고령자와 1인 사업자에게는 본인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될 뿐”이라며 “찾아가는 코로나19 정책 홍보·접수 사업과 연동해서 노동관계법 전문가들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컨설턴트들이 ‘찾아가는 소상공인 노동관계법 홍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업 체계 구조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각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며, 업계현실을 잘 알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 등을 홍보 인력으로 고용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구독신청

오늘의 울산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