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후반기 혁신의제 제안

정치 / 이기암 기자 / 2020-08-14 18:29:32
▲ 울산시민연대가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후반기 혁신의제를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기초의회 홈페이지의 이용자 접근성, 데이터 개방 및 상시적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회 홈페이지 운영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민연대는 14일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후반기 혁신의제를 제안했다. 이번 의제제안은 지난 6월 말에 발표한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의제를 각 의회별로 3~5개에 걸쳐 제안했고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남구의회는 제외됐다.


시민연대는 먼저 속기록이 없어 납세자 주권이 침해된다며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를 제안했다.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본격적 계수조정을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이른바 계수조정 소위 속기록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지방의회도 과거의 폐해에서 벗어나 계수조정 생중계 혹은 최소한 속기록 작성을 통해 그 내용을 남겨야 할 것”이며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도 공공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울산시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의 자료공개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의정활동은 생중계가 되지만 행감제출자료나 예산안사업설명서 등 관련 부속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내용 파악과 이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정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비공개 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자료공개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민선7기 전반기 동안 시의원들의 불출석 사유는 미기재 21건, 개인사정 13건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건이 67%였으며 불출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청가와 공가 등 정확한 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 제기됐다. 또 “울산지방의회 중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제-정견발표제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곳이 울주군의회와 남구의회 뿐”이며 “시의회를 비롯한 나머지 의회는 모두 후보등록-정견발표-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듯이 의장선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완결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홈페이지의 이용자 접근성, 데이터 개방 및 상시적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회 홈페이지 운영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봤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팀장은 “울산시의회는 회기일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날 정도면 해당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반면 울주군의회는 3~4일, 나머지 의회는 짐작키 어려울 정도로 늦다”며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는 요즘 추세에 맞춰 보다 열린 의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울산시민연대가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후반기 혁신의제를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기초의회 홈페이지의 이용자 접근성, 데이터 개방 및 상시적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회 홈페이지 운영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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