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영상 해고 한시 금지, 초부유세, 최고임금제 도입, 상가 임대료 동결" 요구

정치 / 이종호 기자 / 2020-04-05 18:48:29
사회적 약자들만 고통분담 IMF 때완 달라야
부유층부터 고통분담...4대 과제 제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당장 발동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막을 '정의로운 고통분담'이 시급하다며 4대 과제를 제안하고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심 대표는 "IMF 때 고통분담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분담이었다"며 "당시 GDP의 1/3 규모인 168조7000억 원을 쏟아붓고도 실업자가 150만 명으로 폭증했고, 영세자영업과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으며, 양극화가 심화돼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극복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려면 위로부터의 고통분담, 부유층부터의 고통분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동반성장 고통분담 4대 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 한시적 금지, 슈퍼부자 상위 1%에 대한 1%의 초부유세 도입, 민간 대기업 임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실현,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기간 자동연장, 퇴거 금지 조처 시행을 요구했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 해고금지와 고용유지'를 조치하고, 정부는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에 구애받지 말고 기업의 경영유지가 가능하도록 노동자 임금지원 폭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심 대표는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는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 고융유지는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초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2018년 기준 국내 순자산 약 1경5500억 원 가운데 상위 1% 자산가가 갖고 있는 비중은 약 1/4"이라며 "슈퍼부자 50만 명에게 초부유세 1%를 걷으면 약 38.8조 원이고, 현재 종부세 3.5조 원을 차감해주더라도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의 고통분담 방법으로 일회적인 급여삭감 조치는 임시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세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은 7배, 민간대기업 임원은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건물주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이 물러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집세를 동결하고 임대기간을 자동연장하며 퇴거금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소득이 끊긴 가운데 고정비용인 상가 임대료나 가계의 월세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상가 임대료를 3개월 지원하고 이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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