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놓고 논란

사회 / 김선유 기자 / 2020-04-02 19:21:35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
울산 북구 주민 11483명은 2020219일 산업부에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공식 청원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 북구 주민 11483명은 2020년 2월 19일 산업부에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공식 청원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30일 “재검토위원회가 제안해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3월 말까지 산업부가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산업부는 주민투표 추진 또는 거부가 아닌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의 답변이 사실상 주민투표 청원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돼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지원단’은 3월 23일 공식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지역공론화의 경우 지역별 시민참여단을 100명 선발하고, 숙의형 집단심층면접 대상은 “지역실행기구가 사전신청을 받아 원전 5km 이내 읍면동 전체 행정구역이 일반주민, 감시기구 관련자, 시민단체 등”으로 한정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재검토위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전국공론화의 경우 전국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모집 방법과 설문조사 형식, 종합토론회 등 운영방식까지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다. 우리는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폐해를 경험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없는 숙의’ 프로그램이었으며, 478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최종 종합토론회 때까지 신고리 5~6호기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아는 사람은 57.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현재 재검토위는 울산시에 맥스터 건설에 대해 울산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의견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울산시와 북구청이 재검토위의 졸속 공론화에 편승하지 말라”며 “재검토위가 추진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 구성부터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울산시와 5개 구·군, 시·구의회가 동참하길 바라며 울산시민과 북구주민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월성핵발전소 운영에 따른 직접당사자로서 북구주민투표를 성사시키고, 일방적인 산업부의 맥스터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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