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 총선후보자들의 탈핵정책제안서와 질의서 답변결과 발표

환경 / 이기암 기자 / 2020-04-06 19:49:58
노동당 이향희·하창민 후보,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중단해야”
김종훈 의원 “방폐물관리위원회신설, 원자력진흥법 및 관련 위원회 폐지는 추가논의해야”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행동)이 지난 3월 19일 울산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제안서와 질의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행동)이 지난 3월 19일 울산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제안서와 질의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 정당, 노동단체 등 57개 단체 약 11만 명이 함께 하는 탈핵울산행동이 제안한 정책은 △핵발전소 관련법 개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정책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등이다.

탈핵울산행동은 “질의서와 정책제안서에 총 12명의 후보가 답변서를 보낸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6명, 민생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노동당 2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반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6명 후보 전원 무응답했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무응답한 것에 대해 탈핵울산행동은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이 ‘탈원전 백지화’이긴 하지만 우리단체가 제안한 정책제안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써 울산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핵발전소 안전과 주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제안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 일할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핵발전소관련법 개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탈핵에너지전환법 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중단 및 제대로 된 공론화추진,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발전소 안정성강화정책, 주민과 노동자방사선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 핵재처리 연구금지 및 한국원자력 연구원개혁 등 8개 정책제안에 12명 후보 대부분이 동의했다.

민중당 김종훈 후보는 현역의원으로서 핵발전소 안전 분야에 관심 두고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폐물관리위원회 신설과 원자력진흥법 및 관련 위원회 폐지는 시민사회와 함께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거주제한 구역을 5km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동의하지만,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협의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타의견을 냈다. 경주 맥스터 증설 관련해서는 지역실행기구에 115만 울산시민 목소리가 꼭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부에 지역실행기구 개편을 요청하고, 법안을 개정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찾겠으며, 맥스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노동당 이향희·하창민 후보는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중단이 노동당의 21대 총선당 1호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노후핵발전소 즉시 폐쇄,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30%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초질의서에는 답변서를 보낸 후보들이 대부분 월성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구주민들이 직접 진행하려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핵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월성 2·3·4호기를 조기 폐로에 대한 질의에는 10명의 후보가 조기 폐로에 찬성했으며, 1명은 ‘잘 모르겠다’, 1명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탈핵울산행동은 “울산은 시청반경 30km 이내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70%가 쌓여있고,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 중대사고 발생 시 울산시민 생명과 안전, 재산권은 위협받는다”며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전력수급을 고려한 탈핵 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고 또한 핵폐기장을 막아낼 북구주민투표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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