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 마련하라"

노동 / 이기암 기자 / 2020-03-30 19:54:50
정재홍 비상대책위원장 “공직사회 임금삭감정책, Noblesse oblige 아니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30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고위험군 전수조사 등 방역현장 최 일선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30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필수업무 이외의 모든 공무원이 방역현장에 나서고 있지만,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사하는 공무원노동자가 발생하고 방역현장의 인력과 장비지원 미비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들은 밤낮 없는 비상근무로 월 초과근무가 2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방역일선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4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며 “이는 공무원에게 ‘세금도둑’이라는 오명을 씌워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임금삭감 정책에 대해서 노조는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공직사회 임금삭감 정책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홍 공무원노조 울산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가 대통령과 장·차관이상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후 전국에서는 고위공무원 급여 30%반납운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물밀듯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단언컨대 ‘Noblesse oblige’가 아니며, 사회고위층의 ‘착한기부운동’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해 2000만 노동자와 5000만 민중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조는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에서 치러지는 4·15총선과 관련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의 소홀함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4월 1일 이후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안, 투표소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대책, 선거사무 종사자와 방역인력 수급 방안, 투표소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선관위가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등 국난극복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신념과 자긍심으로 앞장 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정부는 110만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선관위는 4·15총선 투표관련 방역 및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구독신청

오늘의 울산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