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 개발 시급”

사회 / 이기암 기자 / 2020-09-14 20:13:51
울산시의회, 한국경찰학회 공동주최로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열려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 시행에 따른 사전진단과 평가
울산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등 발표
▲ 14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향’에 대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은 한국경찰학회와 공동주최로 14일 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 안수일 부의장, 울산시 안승대 기획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 울산지방경찰청 및 전국에서 참여한 경찰 직장인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향’에 대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자치경찰제 입법안 발표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이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된 상황에 자치경찰제가 시민들 삶의 변화를 가져올 당면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학계와 전문가, 시민과 일선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휘웅 위원장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민안전과 경찰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 정책이 실행되도록 지방의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두 함께 설계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지지와 연대가 중요하며 지역주민 편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설계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원부 한국평가원장은 “현재의 자치경찰 일원화모델은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신 원장은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안전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성과 특수성 반영 등의 문제와 조직과 사무, 인력규모와 업무량, 인사와 평가, 보고체계, 교육과 채용, 자치단체 협업, 재정과 정보시스템 등 7대과제를 중심으로 일원화모델을 사전 진단한 결과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실험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꼼꼼한 준비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울산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사무배분, 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해 소위 ‘울산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경찰, 2019년 경찰법전부개정안, 2020년 경찰법전부개정안을 근거로 울산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날 지정토론을 맡은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이번 입법안에 대한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간략하게 공개해 각 지자체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장점을 살려 종합행정이 가능한 한국형 자치경찰을 완성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에서 전국 경찰 직장인협의회 및 지역 관계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치경찰제를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https://url.kr/QEpYJj)를 통해 생중계 돼 동시 시청자수가 250여명이 넘고 수 백개의 채팅댓글이 달리는 등 경찰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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