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행동 "김성환 의원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환경 / 이종호 기자 / 2021-09-16 20:36:31
"핵발전소 부지를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 전면 폐기해야"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준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32조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기 전까지 기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시설 건설을 허용했다. 탈핵울산행동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 건설 전까지 무기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을 고준위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지 내 저장을 처분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이 아닌 사용후핵연료로 규정했고 고준위특별법과 동시 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부분을 원자력진흥위원회 소관으로 그대로 둔 채 처분 조항만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로 이관하자는 내용"이라며 "국내 모든 핵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로 규정한 것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재처리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탈핵울산행동은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특별법을 발의한 의도는 핵폐기물 처분 대책 없이 핵발전을 지속하자는 것이고, 부지 내 저장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을 하지 않아도 핵발전소 해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핵발전소 지역은 곧 핵폐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 인근을 고준위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부지 내 저장시설을 막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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