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국가산단 암 발생 자료 공개 촉구

정치 / 이종호 기자 / 2021-06-09 21:28:55
▲진보당 울산시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단 공해가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단 공해로 울산은 암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정부와 울산시에 자료 공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은 전국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국가산단 인근 주민의 암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울산지역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남자는 1.61배, 여자는 1.33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흡기 질환인 폐암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며 "국가산단 인근 주민 암 발생률과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단 인근 장기거주 주민과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은퇴노동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 국가산단에서 진행한 3단계 조사 시범연구 결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유해물질은 벤젠으로 2015년 울산지역에서 배출된 양은 전국 전체 배출량의 32.9%를 차지했다"며 울산시가 수행한 오염원 조사에서도 벤젠 기준 초과 업체 3곳,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업체 2곳, 방지시설 없는 업체 2곳이 적발됐고, 일부 회사에서는 방지시설 없는 저장시설에서 고농도 벤젠이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한 노출평가 결과에서도 자일렌, 톨루엔은 약 65% 농도가 산단의 직접적 영향으로 해석됐다며 20년 가까이 산단 주민 건강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과학원은 오염물질 측정값과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어디인지,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를 샅샅이 공개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예방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산단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울산시, 산단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2019년 도입한 유해화학물질총량관리제도 울산 공단 특성상 배출량 관리는 한계에 달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에 대해서도 기업들에서 거둬들이는 연평균 7조 원이 넘는 교통환경에너지환경세가 오염지역의 환경 개선과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울산지역 5개 기업체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고발 조치도 요구했다. 

 

독립된 민간감시기구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피해주민신고센터 운영, 국가산단건강센터 설립, 민관 합동조사, 공해차단 완충녹지 확보 등 특단의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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