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해 중소기업 제값받기 유도할 것”

노동 / 이기암 기자 / 2021-06-29 22:10:21
우원식 의원, 조선 3사 울산 하도급 중소기업과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환영 및 국회통과 촉구
▲ 조선 3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의혹에 관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과징금 208억, 삼성중공업은 과징금 36억, 대우조선해양은 과징금 108억과 153억이 연달아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그간 조선업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계약함에 있어 동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 갑질행위로 조선업계 하도급갑질 거래 관행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의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가격협상 과정에서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대등한 협상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대중소 간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대·중소기업의 전속 거래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개별 협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제를 공급자인 중소기업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2019년 8월 20일 개정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다. 이에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인상에 대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하도급, 위수탁 거래 등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 할 수 있도록 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다.

우원식 의원과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울산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있어 동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 갑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하도급 관계는 상생협력이 아닌 일방통행식으로 소위 노예 계약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선 3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의혹에 관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과징금 208억, 삼성중공업은 과징금 36억, 대우조선해양은 과징금 108억과 153억이 연달아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기도 했다.

대책위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하도급, 위·수탁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회가 신속하게 이 법을 통과시켜주길 간절히 바라며 울산의 수많은 중소기업도 우리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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