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대책, 부문별 간접배출량까지 고려해야”

환경 / 이종호 기자 / 2021-09-24 23:28:2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산업 부문이 온실가스 55.7% 배출”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은 24일 연구소 뉴스레터를 통해 간접배출량까지 고려해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3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하고, 1998년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한국 정부는 1999년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1년 2차, 2005년 3차 종합대책에 이어 2008년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016년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을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가결됐다. 법안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명시했다.

1994~2019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2.3% 증가했다. 국가 총배출량 순위는 1994년 14위에서 2019년 9위가 됐다.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4년 7.7톤으로 39위였는데 2019년 11.9톤으로 17위가 됐다. 

 

박훈 연구원은 “기후악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철저하게 실천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후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아 고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느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해왔는가를 좀 더 분명히 알아내려고 한다”고 분석 이유를 밝혔다.

 

박훈 연구원은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합쳐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비율을 비교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부문은 산업 부문으로 55.7%였다. 박훈 연구원은 산업 부문이 전력 사용으로 간접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국가 총배출량의 17.6%나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물 부문도 약 24%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상업·공공 부문은 전력을 많이 쓰고, 가정 부문은 전력과 도시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주로 석유류를 연소하는 수송 부문은 13.9%를 배출했다. 

 

 

산업 부문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1차 금속산업이 18.8%를 배출했다. 석탄류가 국가 총배출량의 14.4%를 배출하는 데다 전력 소비로 간접배출하는 온실가스도 국가 총배출량의 약 3%를 차지했다. 국가 총배출량의 11.8%를 차지하는 화학산업은 석유류 연소에서 6%, 전력을 통한 간접배출량이 4%였다.

 

박훈 연구원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간접배출량을 유발하는 각 부문에서 전기와 열의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더 찾아야 하고, 기존 직접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연료 직접 소비를 피하는 방법도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발전원과 열 생산 에너지의 절대적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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