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울산운동본부, 중대재해 범죄 엄중처벌 촉구

노동 / 김선유 기자 / 2021-11-25 07:26:58
“울산지방법원은 시민, 노동자 4710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구속촉구 탄원서 1차 제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울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을 호소하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을 호소하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화재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정책조사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기호 변호사(금속노조 울산법률원 대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의 발언, 심혜명 정의당 울산시당 사무처장, 이은주 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4건과 고용노동부 정기/특별감독 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635건 위반 범죄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16인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10월 5일부터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의 구속 및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화재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정책조사국장은 “현재까지 1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탄원서에 참여했고, 현대중공업에서 더 이상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줬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울산시민, 노동자들이 모아준 탄원서의 일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조선사업을 본격 시작한 1974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해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었고, 사망자 집계가 최소한 4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호 변호사(금속노조 울산법률원 대표)는 “울산운동본부가 이번에 4710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이 법정에서 올바르게 심판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가해자들이 단죄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나서게 된 것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과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기관이나 법원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저지른 63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635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정의로운 법질서를 세우려면 이런 억울한 사정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범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9월 27일 공판 때 한 대표이사가 웃음을 지으며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억울해서 ‘노동자들을 죽인 살인마가 그냥 나가는데 차라리 나를 법정 소란죄로 구속시켜 달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며 “물론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지만 시작부터 너무 억울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5명이 중대재해를 당했다고 현대중공업지부가 검찰에 고발했지만 한 대표이사는 불기소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면 재판이 열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지난 22일 우리는 또다시 검찰이 한 대표이사를 불기소한다는 재판서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첫 공판에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4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된 한 대표이사는 정기/특별 감독 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635건 위반에 대해 분리종결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어 검찰은 한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635건 위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현 사무국장은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울산지방법원은 다를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영석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검찰이 한 대표이사를 불기소했지만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수많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엄중 처벌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는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혜명 정의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은 “반복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의사는 없었고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1건 당 31500원의 벌금을 구형했다”며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재해 문제를 방해해 온 공범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스스로 법 집행의 엄격함을 걷어차 버린 매우 부끄러운 짓”이라고 규탄했다.

울산지방검찰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5건 중 빅도어 사건에 대해 피의자 전체를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한 대표이사의 ‘사업부별 안전보건관리 실행책임을 사업대표에게 전부 위임해 중대재해 사고 책임은 각 사업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고의 인정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또한 지난 2월 5일 판계작업 중 미끄러진 철판에 맞아 사망한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11월 17일 한 대표이사를 또다시 불기소했다.

이은주 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므로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사업주가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공판이 진행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중대재래 문제해결의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중대재해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4710명의 탄원서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선유 기자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호를 외치며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책임자 한영석 대표이사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중대재해 범죄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4710명의 탄원서(중대재해 사망자 471명을 상징)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편 울산운동본부의 탄원서 서명운동은 공판 선고 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울산운동본부는 공판 일정을 고려해 선고 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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