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꼭두각시 외교 안보 정책

오피니언 /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 2021-11-22 08:52:09
통일

나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대정신을 조국통일, 평등세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통일 관련 여러 단체에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다.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듣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해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다 못해 폭망하게 할 윤 후보의 정책을 비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비전(5): 외교·안보 편과 그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비핵‧변환구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한다.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 사업을 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지 않은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판박이다. 여기서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듣기엔 그럴듯한 말 같지만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의 비핵화의 차이점을 모르고 북만 비핵화하라고 우기는 꼴이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회담의 3항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돼 있다.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풀이하면 ‘대한민국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서 미국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을 테니 북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라는 뜻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쌍중단’과 ‘쌍궤병행’ 정책이다. 쌍중단이라 함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와 북의 핵미사일 동결이 함께 이뤄지는 것, 또 쌍궤병행은 북미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같이 해 나간다는 정책이다. 그런데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확인했듯이 미국은 북미회담을 무시하고 먼저 북의 비핵화를 우선시한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상황이 이런데 과연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으로 남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둘째,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한다. 우리의 국방력 제고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남북 대결 구도로 가는 데 한미가 힘을 합치겠다는 말이다. 남북이 대결 구도로 가다가 혹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할 시기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 안보 상황에 따라 업그레이드”하고, 중국과의 약속인 3불(사드 추가배치 않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 않음, 한미일 군사협력 안 함)에 대해서는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면서 무시한다. 이는 윤 후보가 스스로 ‘나는 미국의 꼭두각시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다. 현재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 중이다. 미국은 기존 패권국이며 중국은 신흥 패권국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있다. 윤 후보의 주장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서자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미래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고, 대중 무역흑자를 보는 우리로서는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후보의 외교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동아시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셋째, 상생공영의 외교를 펴겠다고 한다. 한국이 외교의 중심을 잡고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너무나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대로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편 자주외교는 계승돼야 한다. 또 남북의 판문점선언이나 평양회담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한 외교다. 그런데 윤 후보는 자신은 자주외교도 못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문재인 정부의 북과 중국에 대한 외교는 ‘굴종외교’라고 비난한다. 윤석열 후보는 한중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한다. 윤 후보가 말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중국이 지킨다는 보장이 있는가?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사드를 배치하고 3불 약속도 파기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스스로 어기는 나라가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하면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결국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은 북과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만 좇아가는 친미사대주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일 것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스스로 가스라이팅된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미국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를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미국의 한국 주지사 후보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 기분 탓인가? 이런 윤 후보의 미숙한 외교 안보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예상되고 북과의 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얼어붙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도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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