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 시행계획수립에 개인택시지회 참여 보장해야”

사회 / 이기암 기자 / 2021-07-23 11:08:41
박영웅 지회장 “택시요금 요금책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전국최초로 울산에서 출범한 개인택시노조는 “노동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개인택시조합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개인택시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개인택시지회는 지난 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는 개인택시 기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영웅 울산개인택시지회장은 “6년 만에 택시요금 500원이 올랐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한다”며 “보험료, 가스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고 개인택시업계에서는 근로기준법, 퇴직금 등을 적용받는 법인택시보다 못하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지회장은 “6년 만에 택시요금이 500원 올랐지만 공제조합보험료는 54% 인상됐다”며 개인택시 노동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개인택시조합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노조는 개인택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와의 간담회에서 울산시 택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울산개인택시 지회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올해 대중교통위원회 위원을 새로 결정하면서 조례에 정한 정원이 다 찬 상태며 2년 후 위원 구성 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 전까지라도 개인택시와 관련한 사항이라면 노조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65세 이상 택시자격 유지 검사비용 2만원의 기사부담 해소에 대해서 울산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울산시의 택시요금 용역조사 및 요금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조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기사가 희생되고 있으며 당시 (자체)용역조사 결과 기본요금 책정이 3540원으로 나왔지만 시에서 최종 330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표했다. 6년간 택시요금이 500원 인상됐지만 언양지역은 오히려 7%가 인하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택시업체에서 용역 후 울산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재용역을 한 후 최종 대중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현재로서는 용역계획 관련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용역의미가 반감될 수 있어 실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울산시는 추후 요금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개인택시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법인택시 장기 성실 운수 종사자에 재정지원(7월부터 1인당 매월 5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는 것을 두고 개인택시도 지급대상에 포함해 줄 것, 울산시 택시 승강장 정비 및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등도 요구했다. 특히 우정혁신도시, 북구 한국산업인력공사, 북구신도시 등 각 구별 거점요소에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기성실 운수종사자 재정지원과 관련, 울산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개인택시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화장실 설치의 경우 “담배꽁초 등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카카오의 택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울산개인택시지회 엄상재 사무장은 “경기도의 공공앱은 성공했는데 울산은 구경만 하고 있다”며 울산시도 공공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울산시에서 지원한 태화강콜에 대한 운영점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카카오 모바일택시의 독점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택시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카카오에 대항마가 없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법률적 제제가 아니면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태화강 콜은 만들 때부터 시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점검은 해보겠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밖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상조회가 택시조합의 기금조성으로 보인다며 운송조합단체의 기금운영은 택시발전법에 따라 울산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울산시는 법률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노조는 코로나 접종관련 법인택시와 버스는 유급 휴일을 권고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도 백신접종을 권유하는 측면에서 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울산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돼 코로나지원금을 법인택시보다 많이 받기에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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