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 낙태 비범죄화 결정

국제 / 원영수 국제포럼 / 2021-09-15 00:00:22
국제
▲ “합법적 낙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여성들. ©트위터/@SigloDurango

 

9월 7일 멕시코 대법원(SCJN)은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여성을 범죄화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자의로 낙태하거나 낙태를 돕는 사람에게 징역 3년까지 선고하는 코아우일라 주의 형법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멕시코 모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향후 법원은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다음 날인 9월 8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면, 이번 판결은 사법권력의 결정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브라도르는 낙태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전에 낙태는 전국 32개 주 가운데 멕시코 시티, 와하카, 이달고, 베라크루스 등 4개 주에서만 비범죄화된 상태였다. 여성 단체들은 이번 비범죄화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산루이스 포토시 주에서 낙태 합법화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아렐리 토레스는 “범죄화 때문에 끔찍한 방법의 낙태가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7년 멕시코 시티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여성 활동가 네트워크가 안전한 낙태를 가능한 옵션으로 제공했다.


지방의 많은 여성이 수도인 멕시코 시티로 와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많은 여성은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한 낙태를 하고 있다. 위험한 낙태시술로 가난한 멕시코 여성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원영수 국제포럼

 

[ⓒ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