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건의 불법 살상행위에 대해 증언하게 된 콜롬비아 군장교들

국제 / 원영수 국제포럼 / 2021-09-15 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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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에는 “초법적 살인: 국가 범죄 콜롬비아”라고 쓰여 있다. ©트위터/@sjgrattan

9월 6일 콜롬비아의 특별평화법원(JEP)은 전직 장성인 하이메 라스파리야, 미겔 페레스, 윌리엄 페레스와 7명의 육군 장교에게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우일라 주에서 일어난 267건의 비사법적 살인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군인들은 법정에 출석해 우일라 주에서 일어난 일의 충분한 진실을 밝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재판은 오늘 10월 12일과 11월 17일 사이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평화법원은 육군 9여단 소속 군인 81명의 성명을 법원 조사 및 NGO 보고서 등과 비교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교들은 사망한 민간인을 교전 중 사망한 게릴라로 위조해 금전적 보상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평화법원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가 6402명이라고 밝혔다. 이 숫자는 콜롬비아 검찰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숫자보다 거의 3배나 많다.


이와 같은 불법 살해의 67퍼센트는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2002~2010)에 발생했다. 이는 2016년 평화협정 이후 진행된 무장분쟁 재판을 담당한 법원의 보고서에 제시된 숫자다. 


이 새로운 수치에 대해 우리베는 정부에 반대하는 NGO들의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베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는 명백하며, 우리베는 27명의 군인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부는 50년형까지 받았다.


콜롬비아 극우세력이 인권침해 자체를 부인하는 담론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반 두케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는 평화법원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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