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형제 비리 고소인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제기

정치 / 김선유 기자 / 2021-11-16 21:54:42
민주당 시의원들, 김 원내대표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직접 해명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형제 비리 고소인에 대한 고발사주 및 울산사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김승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형제 비리 고소인에 대한 고발사주 및 울산사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이 고소를 강요하고, 고발을 사주해 이른바 하명수사 건으로 국면전환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이원영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윤영덕, 유정주, 장경태 의원과 김용민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의 비리를 고발한 이를 고소하도록 주변 지인들을 강요해 결국에는 비리 고발인을 구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리 고발인의 지인들 중 한 명인 무고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그 후 검찰이 국민의힘과 작당해 하명수사 건으로 국면전환하기 위해 고발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개발사업 인허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울산시장이었고, 전직 울산지역 판사 출신으로 지역 법조계 인맥이 가능했던 위치였다”며 “사건 당시 무직인 형제들을 둘러싼 비리와 고소강요, 그리고 국면전환용 고발사주 사건들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관여한 것이 없는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원내대표 형과 동생이 개입된 사건에서 검찰의 고소강요 의혹으로 무고한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당하게 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벼랑에 선 노동자를 떠밀어버린 검사, 생사 갈림길에 서서 고통을 호소할 때 강압수사로 국민의 목숨을 끊게 한 사건이자 전 울산시장 김기현 형제 비리의혹 고발인에 대한 고소강요 사건이었다”라고 규탄했다.

지난 2018년 1월 울산지방경찰청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인 A 씨가 고발인 B 씨에게 김 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빌려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형제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A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했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2018년 3월 27일에서야 울산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3일 후인 3월 30일 A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울산지법에서 열렸고 결과는 기각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잠적까지 했던 사실은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후 A 씨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검찰은 돌연 2018년 5월부터 고발인 B 씨 주변인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검찰의 되치기수사로 B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구속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발인의 지인에게 역으로 고발인을 고소하도록 사주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검찰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검찰은 2018년 12월 구속된 B 씨를 50번이나 불러 조사했다”며 “검찰은 B 씨에 대한 범죄혐의는 묻지 않고,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에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전 시장 형제 비리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을 수사했다며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웠다”며 “고소 강요에 이은 고발인 구속, 하명수사 의혹 사건까지,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누가 고소를 강요했는지,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의 비리 의혹을 덮은 것은 아닌지 규명 △ 고소강요 의혹을 받은 수사관이 청와대 ‘하명 수사의혹’ 사건에 참여한 경위 △비리혐의를 고발한 B 씨를 구속하고, 50여 차례나 불러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시장에 대해 진술하라고 한 이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운 이유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는 김 원내대표 형제들이 어떻게 30억 원이나 걸린 아파트 사업 시행권에 관여할 수 있었나”라고 따져 물으며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본인 형제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고소강요 사건 등에 관여한 것은 없는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는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한다”며 “검찰 수사에 부응하는 듯 현 국민의힘은 2019년 12월 5일, 12월 10일, 12월 23일 3번 연달아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발장 내용은 청와대에서 계획적으로 지난 2018년 6월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제출된 국민의힘 고발장 3건은 수상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3건의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수사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육안으로 봐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서체, 자간, 글자 크기 등이 똑같은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이른바 ‘김웅 고발사주 사건’, 또 대검에서 진상조사 진행 중인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들 이전에 바로 제1의 고발사주건인 ‘울산사건 고발사주’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윤석열 총장 재임시절 수면 위로 드러난 고발사주 건만 3건인데, 숨겨진 고발사주 건은 얼마나 많을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더불어 조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울산시의원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민께 직접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요구에 응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장조사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똥볼을 찼다'는 저속한 표현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해버렸다”며 “국민의힘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사건을 정당 간의 투쟁이나 여당의 공격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 보유 임야와 관련된 울산시 내부 자료 출처 △송전철탑 선로는 김기현 대표 땅에서 왜 휘었는가 등의 시민들 물음에 당사자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문의한 결과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는 울산시장 재직 시절인 2018년 울산MBC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기획보도 했다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담당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2018년에는 울산시가 301호선 삼동면과 울산역세권 연결노선 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8년도에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는 무엇이냐”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어떤 자료에 들어있었던 것인지 밝히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자신에 대한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울산MBC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MBC 모PD를 형사고소 했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년 12월 '혐의없음' 결정했다.

울산지검은 울산MBC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 측이 2년여에 걸쳐 재정신청·항고·재항고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또한 지난 5월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도 울산MBC가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정당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며 “기획보도는 김기현의 주장처럼 허위가 아닌 감시기능을 제대로한 시민의 눈이 되어준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 출신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는 참으로 용이하게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해버린다”며 “소송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위한 규범을 자신의 변통으로 쓰려고 하면서 ‘송전철탑 선로는 왜 김기현 대표 소유지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타며 둘러가며 휘었는지’ 묻는 질의에는 선하지로서 개발이 어렵다는 궤변만 늘어놓는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김기현 토착토건 비리 진상규명은 시민이 적시한 적극적인 요구”라며 정당 간의 투쟁이나 공격으로 시선을 돌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부동산에 대한 의혹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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