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사회 / 이기암 기자 / 2021-06-16 22:17:21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16일 ‘현장 및 온라인’공청회 열어
시민의견 수렴 거쳐 10월 설립 목표
▲ ‘울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가 16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울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가 16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시민과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현장과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확대요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의 강화, 사회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의 배경이 됐다. 울산 내 5개 구·군 남녀 250명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관련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시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시설 확대(36.8%)였다. 이후 종사자처우개선이 20%, 민간시설 지원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인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아동(24.4%), 보육(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울산의 급속한 고령화진행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비스 체감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재가서비스, 보육과 같은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규모는 영역별로 최소화해서 운영하되 이후 사업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이뤄져야”
“시립요양원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시켜야”


이처럼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 및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먼저 이뤄져야 할 민간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논의는 부재했던 것은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울산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비전, 민간 사회서비스제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사업, 민간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견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 분야 등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울산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에 수립된 예산 규모는 2021년 총 21억 6000만원인데 본부 인력이 20명, 운영시설 인력이 63명으로 예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또 단계별 세부인력(안)에는 2024년에는 운영시설 인력을 228명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직영시설의 운영비는 보조금 및 자체수업으로 충당할 것으로 수립 돼 있다. 

 

종합재가센터의 공공성의 관점으로 볼 때 소외지역 이용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수익금만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까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한 것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경우 민간 사회서비스제공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며 이에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의 대표자 자격기준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통한 비전문적인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적인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점으로써 종사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질이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의 경우 생활임금 지급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상급여가 나가거나, 코로나 상황에 정작 필요한 대면서비스는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이지훈 정책기획위원장은 노동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을 높일 것,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서비스가 민간부분까지 관리될 것, 충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울산시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전반에서 구군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야까지 범위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립요양원은 사회서비스원 출범과 동시에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포함시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인수 시 현재의 인력을 고용승계하고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신규채용 시에도 경력자를 우선 채용할 것, 직제에 따른 처우가 서로 달라 차별적 갈등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일한 직제로 편재해서 균질적인 처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전문성에만 중심을 두지 말고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편적인 인권과 노동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이 원장 선임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시설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며 사회복지정책 개발·연구,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연구용역 완료 후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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