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정치 / 정승현 기자 / 2021-11-12 23:26:44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하게"
▲ 울산 지역 청년과의 대담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2, 전국 곳곳의 민심을 듣기 위해 민생 탐방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울산을 방문해 청년들을 만났다.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컨셉으로 열린 울산 지역 청년과의 대담은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이 참여해 높은 산재 사망률, 저출생 문제, 울산의 청년 인구 감소 등 미리 준비한 다방면의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는 기득권 세대의 일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저성장의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울산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이 후보 대선 공약을 보면 지역 청년 인구를 붙잡을 만한 게 없어 보인다. 부울경 메가시티, 좋은데 늙어가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지 않겠나. 울산의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현대중공업 노동자)

 

이재명 후보=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 수도권은 너무 많아서 폭발 위기. 양쪽에서 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방분권 얘기가 나왔고,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우리 사회의 자원을 누구에게, 어디에 나눠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다. 소수 중심의 정치냐, 다수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냐.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가령, 서울 GTX 건설에 쓸 거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데 돈을 쓸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정부의 결단과 돈이 필요하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지역균형발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Q.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하다. 우리는 뭐해 먹고 살아야 하나, 경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경제적 파이를 키울 것인가? (유니스트 대학생)

 

이재명 후보=불평등과 불공정, 격차가 성장을 갉아먹는 시대다. 투자할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자할 곳이 부족하다. 수요를 확충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과거에는 생산 많이 하면 수요가 늘어났다. 하지만 요즘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결국 저성장이 왔다.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분배를 강화해서 소비를 늘리고 공정성을 확대하는 포용 성장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다. 소비 역량을 늘려야 하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기본 소득이 될 수 있다.

 

Q. 코로나로 1년 동안 3000명 가까운 국민이 사망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3시간 마다 1명이 일하다가 죽는다. 최근 여수에서는 현장 실습 나간 청년 노동자가 생을 마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이재명 후보=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안 지키는 게 문제다. 안전 장치 안 하면 돈이 안 들고, 사고가 나도 형사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는다. 이걸 막아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소기업은 배제된 상태다.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은 노동교육과 자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 후보=노동, 금융, 환경, 인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철학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 대담이 끝난 후,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 

 

Q. 현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데,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청년과 청소년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부서가 생겨야 하지 않나. (울산시 학생 자치단을 운영 중인 고등학생)

 

이재명 후보=기성 세대와 경쟁하느라 기회를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지금 청년 세대다. 작은 파이를 놓고 남성과 여성, 즉 청년들이 경쟁하고 갈등한다. 그 경쟁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청년 세대에서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건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결국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인데 참 안타깝다. 나도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국가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양성평등 가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생애를 놓고 보면 여성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 취업에서 불이익 받고, 임금 차이도 크고, 경력 단절 문제도 있고... 이걸 평등하게 하자는 게 페미니즘이다. 여성도 남성도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청년부서는 사실 부서나 조직을 만든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껍데기를 만들기보다 내실을 채워야 한다.

 

Q.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이민 가고 싶어한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청소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소년 특보나 이런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청소년 특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듣다. 사회 취약 계층인 청소년과 청년이 동등한 힘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Q.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사범대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선생님 TO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범대학교 학생)

 

이재명 후보=저출생 원인이 많겠지만, 첫 번째는 아이를 낳으면 삶이 피로해진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돈도 2, 3억씩 많이 들고. 두 번째는 내 삶도 고통인데, 태어날 아이는 더 고통스러울 게 확실하다. 그런 고통을 왜 대물림해야 하나 이런 시각이 만연하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 말이다. 이걸 극복하는 길은 지속적 성장이다. 일자리도 기회도 소득도 늘어나서 새로운 세대들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Q.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안에 공공 기관 이전을 확정지을 것인가? (공기업 직장인)

 

이재명 후보=공공기관 이전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거의 다 옮겨버렸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해야 한다.

 

Q. 공공 부문 관련 일자리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일자리 대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나온다. 민간 부분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울산 지역 대학생)

 

이재명 후보=신재생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 못하도록 막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처우나 임금 문제를 개선해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지역과 수도권 사이의 불평등이 심하다. 수도권의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 비수도권이 희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울산 청년)

 

이재명 후보=충남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서울은 그걸 가져다 쓰고 있다. 울산도 원전 문제가 있고. 이게 바로 지역 간 불균형이다. 거리에 따라서 전기 요금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게 공평하지 않겠나. 그래서 에너지 지방분권형으로 가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Q. 울산은 노동자들의 도시다. 노동을 가치 있는 기조로 삼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불로소득을 없애야 한다. 부동산 개발로 약 3000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기고 있다. 그걸 누가 가졌나? 분양 받는 소수나 일부 건설업체들이 수익을 챙긴다.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열패감을 느끼고. 대규모 개발 이익은 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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